생활 속 법규4 주휴수당 계산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요즘 최저임금과 더불어 주휴수당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주휴수당 지급에 있어서 근로자와 고용인간 갈등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따라서 고용인과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얼마를 주고받아야 하는지 확실히 인지하고 상황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시간을 일했을 경우 주말 하루를 쉬어도 고용인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다고 했을 경우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을 했던 4주 동안(.. 2023. 5. 24. 전세 확정일자 받는 간단 방법 알아보기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경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만기일이 다 되었는데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경우 자신이 힘들게 일해 마련한 보증금을 떼이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보금자리에 들어갈 비용을 잃게 되어 막막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고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데 어떤 효력이 있는지와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로 날짜를 소급하여 주택입대차계.. 2023. 5. 23.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보유 필수인가? 요즘 길거리에 보면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엄청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게 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인력이 아닌 전동으로 움직이다 보니 속도가 빠르다 보니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계속 늘고 있고 있습니다. 1. 전동킥보드 면허 필요여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니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 처벌기준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적용 : 2021년 5월 13일부터 운전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게 되면 형.. 2023. 5. 18. 음주운전 수치 기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는 타인을 다치거나 죽게 할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것이며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창호법과 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었으니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음주운전 수치 기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오토바이, 킥보드, 건설기계 등 포함)를 운전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벌칙 0.2% 이상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2023. 5.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