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알기 쉽게 정리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유산 또는 사산 휴가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경우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금액]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선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둥이일 경우 120일)이 부여되고, 출산 후 45일(다둥이의 경우 60일) 이상 확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 1명 : 대규모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둥이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지원액

상한액(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됩니다)

• 1명 : 대규모 기업 2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 원
• 다둥이 : 대규모 기업 3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 원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유산, 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지원금액 - 상한액 : 200만 원(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지원금액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 우편신청

 

 

고용보험

 

제출서류

■ 출산전후 휴가급여

•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신청서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사산 휴가급여

•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신청서
• 유산, 사산 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