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1명1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보유 필수인가? 요즘 길거리에 보면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엄청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게 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인력이 아닌 전동으로 움직이다 보니 속도가 빠르다 보니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계속 늘고 있고 있습니다. 1. 전동킥보드 면허 필요여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니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 처벌기준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적용 : 2021년 5월 13일부터 운전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게 되면 형.. 2023. 5.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