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정의, 적용대상 및 계산방법

간주 임대료에 대한 문의가 요즘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정부의 조세 취지로 기존에는 부과하지 않았던 임대 보증금으로 인한 소득도 조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 모르시는 분은 당황하실 수 있을 텐데 미리 알아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임대보증금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시거나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 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간주임대료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임대료

 

1. 간주 임대료 정의

간주 임대료는 주택이나 건물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에 대해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과세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월세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했다면 이제는 전세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에서도 소득이 창출된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1.1 간주 임대료 적용 대상

주택이나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 보증금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간주 임대료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주 임대료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수 : 부부 합산 3 주택 이상
• 보증금 합산 금액 : 전·월세 보증금 합산 금액이 3억 원 초과

■ 예외조건

• 부부 합산 1~2 주택자일 경우 제외됩니다. 1~2 주택 보유 중일 경우 보증금 합산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해도 간주 임대료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보유 주택 중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됩니다(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 다만, 전용면적이 40㎡ 이하이지만 기준시가가 2억 원 초과 시 그리고 전용면적이 40㎡ 이상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미만일 경우 모두 간주 임대료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간주 임대료 계산방법

(임대보증금-3억 원) x 임대기간(일수) x 60% x 계약기간 1년 정기예금 이자율* / 365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 정한 정기예금 이자율

 

 

2.1 계산 사례 - 1

• 주택수 : 3 주택(소형주택 조건 충족)
• 임대보증금 합산금액 : 3억 4천만 원
• 계산 결과 : 간주임대료 0원

간주임대료 계산사례 1

 

2.2 계산 사례 - 2

• 주택수 : 3 주택(소형주택 조건 미충족)
• 임대보증금 합산금액 : 3억 4천만 원
• 계산 결과 : 간주임대료 288,000원

간주임대료 계산사례 2

 

2.3 간주 임대료 모의 계산

간주 임대료 모의 계산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세금모의계산' 클릭

 

■ 주택 간주 임대료 계산해 보기 클릭 및 귀속 연도 선택

 

■ 임대주택 추가 후 조건 입력 후 계산하기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한 뒤 간주임대료를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